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②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 ① ① (X)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단순 청구권에 해당한다. 2.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1. 다음 중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조사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할 필요는 없다. ③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가 신문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정답 ② ① (O)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다음 중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②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 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③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경위공채 1타 학원!!! 프라임 법학원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사진을 클릭해 주세요 "오늘을 이겨내는 하루하루의 치열함이 합격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1.하고 싶은 말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들어온 이상 모든 수험생의 목표는 합격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 합격 이라는 단어는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구체적인 목표로 각 과목별로 1회독에 걸리는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1일에 순공부시간 8시간 기준 형법 2일 형소법 1일 헌법 1.5일 범죄학 0.5일 행정학 1.5일 경찰학은 기본서로 매일 100페이지씩 8일에 마치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수험가에서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못이기고 노력하는 사람은 방금 본 사람을 못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전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험보기..

4년 연속 합격자 배출! 국내 유일의 해경간부 전용 종합반 프라임 법학원 해경간부 스파르타가 궁금하면 위의 사진을 클릭해 주세요 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해경간부(일반직렬) 73기에 합격한 천종원입니다 단순히 합격자랑만 늘어놓는 합격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 합격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면 저는 공대생이고, 법률적 지식에 대한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2019년 10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2023년 10월 까지 정확히 4년 동안 경찰간부 수험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는 2022년, 2023년 두 번 해양경찰 간부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중 22해경간부는 필기 합격하였으나 최종 불합격 하였으나, 올해 23해경간부는 운이 좋게 최종합격 하였습니다. 202..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1. 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적들인 피고인들이 두목의 사전 지시에 따라 해군의 구출 작전에 대항하여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세워 해군의 위협사격을 받게 하여 ‘인간방패’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모의는 하였더라도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았을 때 당시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에 해당한다. ②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주모자가 아닌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③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만청 직원 甲과 乙은 선박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자, 선장으로부터 정원 초과 운항확인서를 받았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정원초과 운항확인서를 몰래 빼내어 소각한 후 선박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실시한 것처럼 여객 안전 점검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 甲과 乙은 설사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 甲과 乙의 ..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25.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범인의 성명,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고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②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해자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만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③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한정되며, 여기서의 피해자는..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1. 다음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甲과 乙은 함께 투자한 사업에 실패하여 빈털터리가 되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乙의 아버지 丙을 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하고 상속금으로 동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2023년 11월 10일 밤에 안방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집 내부의 가스 배관에 흠집을 내어 마치 가스유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丙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겼다. ㄱ. 만일 ㉠ 사망한 자가 丙이 아니라 丙의 친구였던 경우, 乙은 구성요건 착오 중에서 객체의 착오 중 추상적 사실에 관한 착오를 일으킨 것이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의 사실의 착오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동법 제14조의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서,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② 유기징역형에 대한 임의적 감경을 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 외에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거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