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경위공채 1타 프라임법학원이 궁금하다면 위의 사진을 클릭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금번 73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배창훈입니다. 공부 방법에 왕도는 없고 저보다 더욱 똑똑하고 현명하신 여러분들께서 더욱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끄럽고 길었던 제 시험수기를 통하여 여러분들께 반면교사의 훌륭한 교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 수험기간 저는 사실 수험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66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였고, 3년차인 68기 시험때 필기를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팔을 다쳐서 체력 시험 중 악력에서 과락이 나버려서 최종불합격도 아닌 ‘체력불합격’을 하였습니다. 체력시험중에 집으로 쓸쓸히 돌아갔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거 같습니다. 그 후로 오만하고 근..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21. 다음 중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자들이 범행에 공동가공한 경우, 특수 교사·방조범(「형법」제34조 제2항)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공동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 ㉡ 공모자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친구 B를 살해할 의사로 치사량의 농약을 음료수에 넣어 B가 운영하는 분식점 주방에 놓아두었는데 그 정을 알지 못한 B의 아들 A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친구 B를 살해할 의도로 B를 향하여 몽둥이를 힘껏 후려쳤는데 그 몽둥이가 B의 등에 업힌 B의 아들 A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게 되어 A가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③ 甲이 호텔 3층 객실에서 친구 A에게 상해의 의사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A가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2차 시험 과목별 공부법 경제학 및 국제경제학 경제학은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응용 능력이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양의 문제풀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수험생활을 하기 전 학교에서 ‘미시경제이론’과 ‘거시경제이론’을 수강했었으므로 예비순환은 듣지 않았으며 초시 때는 시간적 여유가 허락되지 않아 별도 문제집은 보지 못했고 1순환, 2순환만 수강한채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문제풀이 연습이 충분치 않은 상태였는지라 과락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시 때는 항상 순환 강의와 별도 문제집을 병행했습니다. 1순환 기간에 미거시 연습책을 풀었고 2순환 기간에는 김왕저, 임봉욱저 미시경제학 교과서와 정..

1편 - PSAT 공부법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2023년 입법고시와 행정고시 재경직에 최종 합격한 정00입니다. 입법고시 합격 후에도 수기를 작성했었는데, 행정고시 수기도 작성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수험기간 내내 대단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고 스스로의 실력 부족을 실감하였기에 제가 합격수기를 쓸 자격이 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수험기간 내내 다른 분들의 합격수기를 많이 참고하였기 때문에, 수험생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제 공부 과정을 적어보려 합니다. 제 공부 방법도 수많은 공부 방법 중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I. 기간별 공부과정 1. 수험기간 저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공부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일전에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지요. 만약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보증인지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증인적 지위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ebssir.tistory.com/entry/%EB%B6%80%EC%9E%91%EC%9C%84%EB%B2%942-%EC%A7%84%EC%A0%95%EB%B6%80%EC%9E%91%EC%9C%84%EB%B2%94%EA%B3%BC-%EB%B6%80%EC%A7%84%EC%A0%95%EB%B6%80%EC%9E%91%EC%9C%84%EB%B2%94 부작위범(2) ..

벌써 2023년도 2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연시엔 송년회를 비롯하여 각종 술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실제 연말연시가 되면 음주운전 적발건수도 크게 는다고 해요. 오늘은 음주운전의 개념과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의 개념 및 처벌수위 1. 음주 운전의 개념 2. 음주운전의 처벌수위 2-1.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구체적 처벌기준 2-2 음주운전과 면허정지 및 취소 2-3 면허취소시 결격기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 1. 음주운전의 개념 음주운전이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드시 도로에서 운전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곳 예를들면 주차장 내에서의 운전을 한 경우라고 해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1.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간신문과 뉴스통신·방송사업의 겸영을 금지하는 ｢신문법｣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에 해당한다. ③ 의료광고는 국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③ ③ (..

1. 국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출생 당시에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없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이어야 한다. ③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구 소련 거주동포와 중국 거주동포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21. 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결정사유에 해당한다. ② 수사기관이 사술 등을 써서 범행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③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인자가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