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다음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된다. ② 동행을 한 경우에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물론 사전에 ..

안녕하세요. 일전에 부작위범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부작위”가 무엇인지를 알아봤죠 오늘은 부작위범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혹시 부작위범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ebssir.tistory.com/entry/%EB%B6%80%EC%9E%91%EC%9C%84%EB%B2%941-%EB%B6%80%EC%9E%91%EC%9C%84%EC%9D%98-%EA%B0%9C%EB%85%90%EA%B3%BC-%EB%B6%80%EC%9E%91%EC%9C%84%EC%99%80-%EC%9E%91%EC%9C%84%EC%9D%98-%EA%B5%AC%EB%B6%84 부작위범(1) - 부작위의 개념과 부작위와 작위의 구분 ↑↑↑↑↑↑..

21. 관습헌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②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③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서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④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① ① ..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헌법」 ..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의 문화육성은 국민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서민문화, 대중문화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엘리트문화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바,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문화풍토의 조성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에 있는 것이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④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ㆍ발..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걱정없이 할 수 있도록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등으로 구분되며 통상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초단시간 근로자란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초단기간 근로자는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

↑↑↑↑↑↑↑↑↑↑↑↑↑↑↑↑↑↑↑↑↑↑↑↑↑↑↑↑↑↑↑↑↑↑↑↑↑↑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아쉽공 채널로 연결됩니다^^ 친구추가시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부작위의 개념 부작위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작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부작위라는 단어가 실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는 아니다 보니 부작위라는 것이 구체저긍로 무엇인지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한자의 의미대로만 보자면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해요. 다만 형법적으로 보자면 부작위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를들어 사람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살인을 한 경우이지만, 구조의무가..

법인도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범죄행위(살인이나 절도 등)를 할 수 있는 사람(자연인)을 그 대상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실 사람이 아닌 법인(단체)가 법률관계에 있어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고 특히나 경제영역에서는 법인이 위법행위로 이득을 얻거나 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었거든요. 이처럼 불법행위를 통해 법인이 이득을 얻은 경우에 그 법인도 처벌이 가능하냐?라는 의문이 오늘날 법인의 범죄 주체성(법인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혹은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 학설 : 법인은 육체가 존재하지..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1. 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면소판결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 한다. ② 법원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실체적 재판에 앞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무죄로서의 실체적 재판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③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④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에 ..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이다. ②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으로 하여금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고, 법원은 출석한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형성된 유·무죄의 심증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③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