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판시사항】 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

Ⅰ. 서론 안녕하세요. 2022년도 5급공채 일반행정 전국 최종합격자입니다. 선택과목은 정책학입니다. 학교 시설은 이용한 적 없고 공부 초반에는 본가에서, 후반에는 신림동 고시촌에서 공부했습니다. 19, 20년은 1차에서 불합격했고 21년은 2차에서 불합격했으며 22년 올해 최종합격하기까지, 꽤 오랜 기간 공부를 하면서 시행착오 또한 많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Ⅱ. 1차 시험: PSAT와 헌법 잘 아시겠지만 첫 관문으로서 PSAT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19년도에 처음 응시한 피셋에서 1문제 차이로 불합격했고, 20년도에는 3점차로 불합격했고, 21년도에는 정확히 합격컷으로 합격했으며 올해는 7.5점차..

[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 /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2022. 9. 29. 2019헌마938] 【판시사항】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 후단(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그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판시사항】 [1] 결합범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

[1]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도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위 표현이 모욕적 표현으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갑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23년도 공무원 채용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5급 시험의 경우 구체적인 시험일과 원서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어 올해 꼭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5급 공채 시험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도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직렬별 선발인원 / 시험과목 (1) 행정직 (2) 기술직 2. 시험방법 1차 : PSAT + 헌법 5급공채 시험의 경우 1차는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과 헌법시험으로 치뤄지는데요 1차는 PSAT의 득점순으로 선발하지만 헌법의 경우는 반드시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PSAT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더라도 헌법이 60점 미만일 경..

Ⅰ.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22년 5급 공채 일반행정(전국)에 합격한 이재유라고 합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저의 공부방법과 합격수기를 자세히 적는 것이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선배들의 합격수기를 참고해 수험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힘들었던 경험을 공유해주셔서 위로받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작성하게 됐습니다. 제 공부 과정이 하나의 사례로서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Ⅱ. 시기별 공부 1. 전체 수험 기간 개괄 2019년에 휴학하며 전업 고시생활에 돌입했고 2022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학교에 다니면서도 공강 시간과 방학을 활용하여 PSAT 공부와 경제학, 행정법을 병행했었습니다. 병행 기간을 활용하여 PSAT과..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호준입니다. 얼마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후 현재 학부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긴 시간 준비해 온 입시에서 원하던 결과를 얻고 목표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선 지금, 지나쳐온 과정을 스스로 되돌아보고자 본 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결국 개인의 경험에 불과하겠으나, 같은 길을 걷고자 하시는 많은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입시 과정의 각 단계에 관한 생각과 조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법학적성시험(LEET)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가장 당면한 과제일 것이며, 특히 근래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경향이 없지 않기에, 법학적성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겪는 분들도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

[판시사항】 [1]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방법 /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팅 어플을 통해 채팅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