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1. 다음 중 ‘헌법’ 전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②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완수 ③ 민족문화의 창달 ④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 정답 ③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21. 다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헌법’이 보호하는 명예권은 그 기본권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는 것의 배제를 청구할 권리이지, 국가가 기본권 주체에게 최대한의 사회적 평가를 부여하도록 국가에게 요청할 권리는 아니다. ③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나,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

1. 다음 중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② 정당은 단순한 시민이나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중개적 기관으로 국민의 권리인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정..

Ⅰ.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22년 5급 공채 일반행정(전국)에 합격한 이재유라고 합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저의 공부방법과 합격수기를 자세히 적는 것이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선배들의 합격수기를 참고해 수험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힘들었던 경험을 공유해주셔서 위로받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작성하게 됐습니다. 제 공부 과정이 하나의 사례로서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Ⅱ. 시기별 공부 1. 전체 수험 기간 개괄 2019년에 휴학하며 전업 고시생활에 돌입했고 2022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학교에 다니면서도 공강 시간과 방학을 활용하여 PSAT 공부와 경제학, 행정법을 병행했었습니다. 병행 기간을 활용하여 PSAT과..

내년 7월부터 남녀 동일 ‘정자세’ 내년 7월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팔굽혀펴기 자세가 남성과 동일한 ‘정자세’로 바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수험생 혼란을 우려해 내년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남성과 여성 응시자 모두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다만 근력 차이 등을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은 남성의 50..

최신 3개년 모든 직렬 형법 기출문제가 필요하다면? http://pf.kakao.com/_TTIxbxj 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아.쉽.공 각종 수험정보 및 컨텐츠를 제공하는 체널입니다. pf.kakao.com 21.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약속어음의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유통되지도 않은 경우,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매도인 A는 매수인 甲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등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매매목적물인 ..

모든 직렬 최신 3개년 형법 기출문제가 필요하다면? http://pf.kakao.com/_TTIxbxj 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아.쉽.공 각종 수험정보 및 컨텐츠를 제공하는 체널입니다. pf.kakao.com 1. ｢형법｣상 적정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이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여자 청소년을 간음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여자 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대한 법정형과 동일하게 정하였다면 이는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다. ㉡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14..

최신 3개년 형법 기출문제가 필요하다면? http://pf.kakao.com/_TTIxbxj 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아.쉽.공 각종 수험정보 및 컨텐츠를 제공하는 체널입니다. pf.kakao.com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위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

- 국립외교원/5급공채 최신헌법 기출이 필요하다면? http://pf.kakao.com/_TTIxbxj 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아.쉽.공 각종 수험정보 및 컨텐츠를 제공하는 체널입니다. pf.kakao.com Ⅰ.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22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게 된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합격수기를 쓸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후기가 큰 도움이 되길 바라지만 제 공부방법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Ⅱ. 1차 준비 1. 헌법 헌법은 진입 후 개념강의를 들으면서 개념을 익힌 뒤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식으로 대비를했습니다. 기출문제와 강사 저 모의고사를 풀면서 헷갈리거나 자주 틀리는 선지들을 모아 정리해 두었고 이후에는 정리된 선지들만..

http://pf.kakao.com/_TTIxbxj 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아.쉽.공 각종 수험정보 및 컨텐츠를 제공하는 체널입니다. pf.kakao.com 최신 3개년 혹은 1개년 기출문제와 해설이 필요하다면? 21. 다음 중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3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면 적법행위를 할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③ 교수가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입학전형시험 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