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안녕하십니까 72기 경위공채 합격자 전OO입니다. 저 역시도 합격수기를 보며 큰 힘을 얻었던 만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위해 제 수험생활을 적어보려 합니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일반직렬/ 필기 355.5, 체력 44 수험생활(21년 6월~ 22년 7월) 저 같은 경우 졸업준비와 함께 시험공부를 시작했기에 프라임 스파르타 SE반이라 하여 총 1년 4개월짜리 종합반을 남들보다 2개월 늦게 등록했습니다. 정규반은 4월부터 시작이었지만 저는 6월부터 등록하여 8월까지 학교생활을 같이하며 준비하였고 9월달부터 제대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통학을 하였지만 너무 힘들어 11월부터 자취를 시작하였고 갑작스레 시험 날짜가 10월에서 7월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도 하며..

21. 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에서 탄핵증거로 증거조사를 한 바 없는 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인지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④ ① (○) 대판 1998.2.27. 97도177..

1. 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들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②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③ 게임장에 잠복근무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고 거절하였음에도 위 경찰관의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은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이 취객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

합격수기 - 임0주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2년도 2차 채용에서 서울경찰청 일반 남자로 최종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수 험공부 방식, 과목별 공부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프라임에서 경찰 공부를 하며 나름 도움을 받았고 합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공유하고자 글을 적습니다. 역대급으로 형사법과 경찰학 과목의 필기시험 난이도가 어려웠던 시험 속에서 저도 필기시험장에서 너무 당황했었고 평상시에 모의고사를 풀었던 페이스대로 형사법, 경찰학, 헌법 3과목을 다 풀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저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시험의 난이도가 평상시와 다르게 많이 어렵다는 것은 동일한 조건이며 아는 것을 최대 한 실수하지 않고 맞추며 점수를 방어하자는 입장으로 마인드 셋을 하고 문제풀이를 했습..

2022. 9. 29. 2018헌마1169 【판시사항】 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017. 9. 29. 개최된 가상통화 TF 회의의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하 ‘이 사건 방침’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국회가 ICO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 행정부가 이 사건 방침 후 후속 입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부작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방침은 정부기관이 IC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고, 그 소관 사무인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ㆍ조정하..

합격 수기 [들아가며] 안녕하세요. 2022년 2차시험을 보아 312기 대전 경찰을 합격하게 된 이0욱이라고 합니다. (형사법 82.5 / 경찰학 75 / 헌법 42.5) 순경공채시험은 초시이지만 프라임학원에서 약 4년간 경찰간부를 준비했었습니다. 좀 긴 수험기간이고, 이렇게 긴 수험기간 후에 합격하였음에도 수기를 남기는 것이 조금 부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100명의 ‘합격생’이 있다면 100가지 공부법이 있기 때문에 제 수기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문장 표현에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단언적인 표현은 자제했습니다.(썼나...?) 물론 공부법에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 수기가 적어도 오답은 되지 않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법..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는 제법 쌀쌀해져서 외출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시기가 왔어요ㅎㅎㅎ 아무쪼록 항상 건강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프라임법학원이 새롭게 선보이는 스파르타 종합반인 #경위공채 관리형 종합반, #프라임 스파르타 합격보장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프라임 스파르타 종합반은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실원들의 만족도가 높기로 유명한데요. 스파르타 종합반이 매년 경위공채 시험 이후 1달 이내에 커리큘럼이 시작하다 보니, 학교를 다니거나 기타 사정으로 그때 입실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커리큘럼 중간에 스파르타 종합반에 입실해야 했고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다소(?) 힘든부분이 있었어요. ​ 그래서 이번에 프라임이 수많은 수험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9개월 종합반인 스파르타 합격보장반을 런칭..

1.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족하다. ②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③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1. 다음 중 ‘헌법’ 전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②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완수 ③ 민족문화의 창달 ④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 정답 ③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21. 다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헌법’이 보호하는 명예권은 그 기본권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는 것의 배제를 청구할 권리이지, 국가가 기본권 주체에게 최대한의 사회적 평가를 부여하도록 국가에게 요청할 권리는 아니다. ③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나,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