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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공채134

[아쉽공 형사법 최신판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 2022. 12. 29.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헌재 2022. 7. 21. 2021헌마272 [2022. 7. 21. 2021헌마272] 【판시사항】 가.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리 불속행 판결에 관하여 판결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유기재생략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부인된 사례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 2022. 12. 29.
[프라임 72기 경찰간부 합격수기] 72기 경위공채 합격수기 - 조0곤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72기 경찰간부시험 최종 합격한 조0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경의를 표하면서 합격수기를 남깁니다. 저의 작고 소소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험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상세하게 복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길수도 있으니 필요하신 부분만 잘 발췌해서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 기간 내내 모든 것은 저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 생활파트 1-0. 수험생활 진입(나의 학업습관 분석, 학원조사) ▶ 대기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 하다가, 2021년 5월에 어린시절 간절했던 꿈을 향해 도전하고자 신림동 고시촌에 발을 들였.. 2022. 12. 28.
[프라임 72기 경찰간부 합격수기] 72기 경위공채 합격수기 - 유0영 안녕하세요 이번 72기 경위공채 시험에 최종합격한 유0영이라고 합니다. 비록 저는 시험 기간 동안 다른 분들의 합격수기를 읽어보지는 않았으나, 제 작은 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부족하나마 몇 글자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재미삼아 읽어보시고 참고할만한 점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 필기 354 / 체력 47 수험 기간 저는 2021년 6월 군에서 제대한 이후 한 달 여간 휴식을 취한 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전공은 경찰, 경찰행정과 전혀 무관한 언어전공이고 기본 베이스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집에서 프라임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했었는데 인강으로 .. 2022. 12. 28.
72기 경찰간부(경위공채) 합격수기 - 김00 안녕하세요. 72기 경위공채시험에 합격한 김00입니다. 필기 공부를 할 때 다른 분들의 합격 수기를 보며 힘을 얻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제가 합격 수기를 쓰는 날이 오다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몇 글자 적어보겠습니다. 필기: 356.5 체력: 44 1. 수험기간 공부는 21년 3월에 프라임 법학원에서 시작했습니다. 학교 막학기랑 병행하고, 기숙사 통금 시간에 맞춰 들어가야 했어서 초반에는 공부시간 미달자로 스터디매니저님께 불려가곤 했습니다. 기숙사와 30분 정도 거리였지만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대학동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차츰 공부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시작한 건 21년 12월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친구와 오전 7시까지 독서실에 도착하.. 2022. 12. 27.
[프라임 72기 경찰간부(경위공채) 합격수기] 72기 합격수기 - 정0용 1. 기본 자기소개 공대 1학년만 마치고 제대하고 바로 신림동 올라와서 프라임법학원에서 5년정도 공부했습니다. 2. 보통의 하루 루틴 7시 정도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커피를 사서 독서실로 갔고 오전공부를 한 후 점심 먹고 공부하다가 졸릴 때 엎드려서 20분 정도 잤습니다. 그리고 오후 공부를 한 후에 5시 쯤 되면 그 날 하루 공부에 지쳤는데 그 때 운동하러 갔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 저녁을 먹고 저녁 공부를 한 후에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집으로 갔고 웹툰, 유튜브를 보다가 30분 이내에 잤습니다. 3. 하고 싶은 말 (1) 본인에게 맞는 수면시간 지키기 오래 공부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며 느낀 점은 잠을 과하게 줄여서 졸면서 공부하는 것 보다는 본인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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