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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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렬 최신 3개년 형법 기출문제가 필요하다면? http://pf.kakao.com/_TTIxbxj 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아.쉽.공 각종 수험정보 및 컨텐츠를 제공하는 체널입니다. pf.kakao.com 1. ｢형법｣상 적정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이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여자 청소년을 간음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여자 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대한 법정형과 동일하게 정하였다면 이는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다. ㉡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14..

경찰대학에서 2023학년도 제1회 편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간부는 경찰대학생 이외에는 내부 승진 또는 경위공채(경찰간부) 채용시험을 통해서만 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경찰대학교 편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경위공채 시험 이외에도 경찰간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어요~ 경찰대학 편입학은 재직경찰관 전형과 일반전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25명씩 남녀구분없이 통합선발합니다. 일반전형과 재직자 전형 모두 공통 응시요건으로 이수학점과 성적 기준이 있는데요 학점은 4년제 대학 등에서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63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전문대학의 경우는 전문대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그리고 학점은행제로는 70학점 이상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성적은 전..

올해 첫 편입 경찰대, 대학생 높은 경쟁률 예상 드디어 경찰대학교도 편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4년제 대학과 달리 경찰대학 만큼은 편입을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제도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는 경찰대학교도 편입을 허용하게 되었어요. 경찰관 재직자 편입 25명, 대학생 편입 25명으로 총 50명을 편입으로 선발하며 경찰간부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경찰간부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편입의 경우 1단계는 서류전형으로 합, 불만 결정하고 2단계는 필기시험(영어, 언어논리)을 치뤄 고득점 순으로 3배수인 75명을 선발하게 되며 재직 경찰관 편입은 1단계 서류전형으로 5배수인 125명을 선발하고 2단계 필기시험(형사법 40문항)으로 모집정원의 3배인 75명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