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소속 공무원 갑과 을이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갑과 을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갑의 뺨을 때림으로써 시청 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경찰채용 체력시험 기준이 상향됩니다. 네줄요약 1. 윗몸일으키기·팔굽혀펴기·악력 점수의 기준이 내년부터 상향됨 2. 현재 간부후보생 점수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 3. 2026년부터 경찰간부 시험과 마찬가지로 순환식 체력시험으로 개편 4. 무도단증 가산점은 면접시험에서 체력시험으로 변경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경찰의 대응력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순경 공채 체력시험 평가 기준이 내년부터 상향된다고 해요. 현재는 체력시험 중에서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 그리고 악력 3개 종목 평가 기준이 간부후보생 선발 기준보다 낮은데, 이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순경 공채(남자 기준) 팔굽혀펴기 최고 점수인 10점을 얻기 위해서는 1분에 61개 이상을 해야..

【판시사항】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른바 지입제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타투가 패션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타투를 몸에 새긴 분들이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러한 문신의 유무가 그간 경찰채용에 있어서는 장애가 되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찰시험을 준비할 때 문신제거시술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행정심판 결과가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신이 몸에 있다는 이유로 경찰채용시험에서 탈락한 A씨가 제기한 불합격처분의 취소심판에서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그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A씨는 21년 2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신체검사 과정에서 事必歸正'(사필귀정) 이라고 쓰인 문신이 신체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탈락하였는데요ㅠㅠ A..

※ 공보 미간행 판결 【판시사항】 [1]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갑(녀, 18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 갑의 머리카락 및 옷 위에 소변을 보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인 갑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갑을 향한 자세에서 갑의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갑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행위 당시 갑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

【판시사항】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감정평가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 /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공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7호 내지 제9호, 제43조 제2호는 감정평가란 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