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1. 경비업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호송경비업무’란 운반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신변보호업무’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기계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답 ③ ③ (×) 신변보호업무 : 사람..

[ 2022 경찰 채용 1차 ] 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19년 3 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일제의 탄압적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② 미군정기에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경찰에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과와 경제사범단속을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③ 1953년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가 도입되었고,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정 및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다. ④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 정답 ④ ① (×) 1919년 3·1운동을..

22년 경찰 1차 헌법 해설 1.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③ 제7차 헌법개정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하였다. ④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

2022. 3. 26일 1차 시험 시행 2022년 1차 일반경찰 시험에서 남자는 1336명, 여자는 386명 101단은 65명으로 총 1851명을 선발 이번 3월 26일에 치뤄지는 1차 일반경찰 채용 응시자는 3만 4901명이 응시해 이번 1차 시험 경쟁률은 18.9 :1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는 작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만명 이상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응시생이 급감한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올해부터 과목이 개편되었다는 점과 코로나의 영향, 그리고 인구수 감소로 보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이 역대급 최저를 찍으면서 어느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순경은 물론이고 소방시험도 1만명 이상의 응시생 감소를 보여 지금처럼 급격하게는 아닐지라도, 응시생은 꾸준히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

71기 경찰간부후보생 합격수기-김OO 수험기간 총 3년(69기 프라임 스파르타 70, 71기 프라임 독종반) 안녕하세요 저는 71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김호형이라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 시국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시고 진심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지금 이 합격수기를 뭐라고 첫마디를 써야 할지,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드릴지 고민하고 어려운 거처럼 저는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처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경찰대학을 목표로 공부했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언론정보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군대를 다녀와서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 경찰간부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히 경찰이 되고 싶다는 것이 조금은 컸..

수험기간 2년 *필기 과목별 점수 : 한국사 92.5 / 형법 97.5 / 행정학 95 / 경찰학 87.5 형소법 43.5 / 민총 54.25 *체력 점수 : 39 -생활방식 1,2년차 모두 기상시간은 따로 정해놓은 건 아니였습니다.(일찍 일어나면 피곤해서 그런지 집중이 잘 안되었습니다.) 보통적으로 09:00,10:00~21:00까지 하였습니다. 21:00~22:00까지는 헬스를 하였습니다.(개인적으로 헬스도 좋지만 합격관 지하의 체력단력실에서 실기를 위해 센서를 찍어보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팔굽혀펴기 혼자할땐 만점나오는 사람도 센서로 하면 5점나오곤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때 할때는 하고 쉴때는 쉬자는 주의였습니다. 굳이 독서실에 앉아서 유튜브웹툰을 보는것보단 일찍 집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