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1차12 [헌법 최신판례]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로 하여금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헌재 2022. 2. 24. 2018헌가8 【판시사항】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로 하여금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후문 중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연합회의 전국적인 단일 조직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 법령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회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법인과 차이가 있다. 전국적인 단일 조직을 갖춘 연합회는 협회가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전국적인 .. 2022. 4. 18. 22년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 4탄 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③ ③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 2022. 4. 7. 22년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 2탄 11. 다음은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비교설명이다(Sparrow, 1988). 질문과 답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은 누구인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법집행을 주로 책임지는 정부기관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② 언론 접촉 부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현장경찰관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창구라고 답변할 것이다. ③ 경찰의 효과성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경찰의 대응시간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시민의 협조라고 답변.. 2022. 4. 4. 22년 경찰 1차 헌법 해설 22년 경찰 1차 헌법 해설 1.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③ 제7차 헌법개정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하였다. ④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 2022. 3. 29. 22년 경찰 1차 시험 총평 안녕하세요. 수험생분들 모두 오늘 시험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아서, 시험장 가는길부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험은 과목개편 첫해 시험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시험 난이도나, 출제범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 이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먼저 헌법 올해 경찰시험에서 처음 생긴 과목이고 문항수는 20문제이지요. 처음 생긴 과목이다 보니 수험생분들의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헌법과목의 난이도 향상과 직결되는 부속법령의 문제가 일단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 개수형 문제는 아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사례형 문제가 1문제 정도 출제되었구요. 결론적으로 헌법은 처음 생긴 과목이다 보니 출제자가 수험생.. 2022. 3. 26. 2021년 경찰 1차 형법 해설- 2탄 2021년 경찰 1차 형법 해설 - 2탄 11.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곧바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② 甲이 길이 140cm, 지름 4cm의 대나무로 A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그 대나무가 부러지고, A의 두피에 표재성 손상을 입혀 사건 당일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경우, 甲이 사용한 대나무는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③ 상해에 관한 동시범 규정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④ 어떤 물건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2021. 7.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