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경찰88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헌재 2022. 7. 21. 2021헌마272 [2022. 7. 21. 2021헌마272] 【판시사항】 가.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리 불속행 판결에 관하여 판결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유기재생략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부인된 사례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 2022. 12. 29.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시사항] [1]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 정범의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방조범에서 말하는 ‘방조’의 의미 및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 정범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상.. 2022. 12. 29.
[프라임 72기 경찰간부(경위공채) 합격수기] 72기 합격수기 - 정0용 1. 기본 자기소개 공대 1학년만 마치고 제대하고 바로 신림동 올라와서 프라임법학원에서 5년정도 공부했습니다. 2. 보통의 하루 루틴 7시 정도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커피를 사서 독서실로 갔고 오전공부를 한 후 점심 먹고 공부하다가 졸릴 때 엎드려서 20분 정도 잤습니다. 그리고 오후 공부를 한 후에 5시 쯤 되면 그 날 하루 공부에 지쳤는데 그 때 운동하러 갔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 저녁을 먹고 저녁 공부를 한 후에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집으로 갔고 웹툰, 유튜브를 보다가 30분 이내에 잤습니다. 3. 하고 싶은 말 (1) 본인에게 맞는 수면시간 지키기 오래 공부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며 느낀 점은 잠을 과하게 줄여서 졸면서 공부하는 것 보다는 본인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2022. 12. 22.
[아쉽공 기출해설] 23년 해경간부 형사소송법 해설(1) 1. 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들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②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③ 게임장에 잠복근무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고 거절하였음에도 위 경찰관의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은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이 취객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 2022. 12. 16.
[프라임 합격수기] 22년 경찰2차 합격수기 - 임0주 합격수기 - 임0주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2년도 2차 채용에서 서울경찰청 일반 남자로 최종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수 험공부 방식, 과목별 공부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프라임에서 경찰 공부를 하며 나름 도움을 받았고 합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공유하고자 글을 적습니다. 역대급으로 형사법과 경찰학 과목의 필기시험 난이도가 어려웠던 시험 속에서 저도 필기시험장에서 너무 당황했었고 평상시에 모의고사를 풀었던 페이스대로 형사법, 경찰학, 헌법 3과목을 다 풀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저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시험의 난이도가 평상시와 다르게 많이 어렵다는 것은 동일한 조건이며 아는 것을 최대 한 실수하지 않고 맞추며 점수를 방어하자는 입장으로 마인드 셋을 하고 문제풀이를 했습.. 2022. 12. 12.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해경 2차 형사법 해설 1.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족하다. ②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③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2022. 12. 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