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간10 2025년 소방간부 민법 총칙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권리능력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②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제도에 의하지 않고는 법원이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③ 생전증여에 관해서는 태아에게도 수증능력이 인정된다.④ 태아가 불법행위로 사산(死産)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⑤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였다가 출생한 자는 부의 상해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① (X)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능력을 가지고(민법 제3조) 권리능력에 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권리능력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② (X)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 2025. 3. 30. 2025년 소방간부 형사소송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이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1.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현행범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②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할 수 있다.③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이 적부심사를 행하여 청구의 이유 유무에 따라 청구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 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을 하여야 한다.④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때에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른 .. 2025. 2. 21. 2025년 소방간부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②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③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변호인이 선임.. 2025. 2. 20. 2025년 소방간부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기본권의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②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과 혐연권 충돌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③ 명예의 보호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인간의 존엄성 보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므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시에는 인격권이 우선된다.④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론이나 .. 2025. 2. 2. 2025년 소방간부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대한민국 헌정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제헌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② 1960. 6. 15. 개정 헌법(제2공화국헌법)은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양원제를 채택하였다.③ 1972. 12. 27. 개정 헌법(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였다.④ 1980. 10. 27. 개정 헌법(제5공화국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정하면서,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방식으로 규정하였다.⑤ 1987. 10. 29. 개정 헌법(현행 헌법)은 헌법에 마련된 개정절차에 따라 여야 합의에 의하여 개정된 헌법이나, 군(軍.. 2025. 2. 1. 2025년 소방간부 행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②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나, 이의가 있더라도 그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④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 2025. 1. 3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