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2025년 소방간부 행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뜻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어야 한다.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적인 견해표명 후에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③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④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비과세의 관행이..

속 1. 소송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년 소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 수색영장이라도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발부된 것은 적법 유효하다. ②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 유효하다. ③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④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

1.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 ②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③ 4･19민주이념 ④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⑤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정답 ①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

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 관한 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을 이유로 검사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