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판시사항】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과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중 제25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무등록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건설공사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그 시공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건설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공참여자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무등록업자에 대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경찰대학에서 2023학년도 제1회 편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간부는 경찰대학생 이외에는 내부 승진 또는 경위공채(경찰간부) 채용시험을 통해서만 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경찰대학교 편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경위공채 시험 이외에도 경찰간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어요~ 경찰대학 편입학은 재직경찰관 전형과 일반전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25명씩 남녀구분없이 통합선발합니다. 일반전형과 재직자 전형 모두 공통 응시요건으로 이수학점과 성적 기준이 있는데요 학점은 4년제 대학 등에서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63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전문대학의 경우는 전문대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그리고 학점은행제로는 70학점 이상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성적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