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안녕하세요. 수험생분들 모두 오늘 시험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아서, 시험장 가는길부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험은 과목개편 첫해 시험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시험 난이도나, 출제범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 이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먼저 헌법 올해 경찰시험에서 처음 생긴 과목이고 문항수는 20문제이지요. 처음 생긴 과목이다 보니 수험생분들의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헌법과목의 난이도 향상과 직결되는 부속법령의 문제가 일단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 개수형 문제는 아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사례형 문제가 1문제 정도 출제되었구요. 결론적으로 헌법은 처음 생긴 과목이다 보니 출제자가 수험생..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

【판시사항】 [1]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공개하여야 할 서류 및 그 ‘관련 자료’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각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공개대상 서류의 ‘관련 자료’를 해석하는 기준 [2] ‘속기록’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자금수지보고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결산보고서의 ‘관련 ..

2022. 3. 26일 1차 시험 시행 2022년 1차 일반경찰 시험에서 남자는 1336명, 여자는 386명 101단은 65명으로 총 1851명을 선발 이번 3월 26일에 치뤄지는 1차 일반경찰 채용 응시자는 3만 4901명이 응시해 이번 1차 시험 경쟁률은 18.9 :1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는 작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만명 이상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응시생이 급감한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올해부터 과목이 개편되었다는 점과 코로나의 영향, 그리고 인구수 감소로 보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이 역대급 최저를 찍으면서 어느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순경은 물론이고 소방시험도 1만명 이상의 응시생 감소를 보여 지금처럼 급격하게는 아닐지라도, 응시생은 꾸준히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

【판시사항】 형법 제299조 중 ‘항거불능’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의 사전적 의미와 형법 제299조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항거불능’의 상태는 형법 제299조의 문언상 ‘심신상실’에 준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ㆍ협박으로 인하여 야기된 대항능력의 결여 상태와도 상응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도 이러한 전제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일관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그 ..

수험기간 2년 *필기 과목별 점수 : 한국사 92.5 / 형법 97.5 / 행정학 95 / 경찰학 87.5 형소법 43.5 / 민총 54.25 *체력 점수 : 39 -생활방식 1,2년차 모두 기상시간은 따로 정해놓은 건 아니였습니다.(일찍 일어나면 피곤해서 그런지 집중이 잘 안되었습니다.) 보통적으로 09:00,10:00~21:00까지 하였습니다. 21:00~22:00까지는 헬스를 하였습니다.(개인적으로 헬스도 좋지만 합격관 지하의 체력단력실에서 실기를 위해 센서를 찍어보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팔굽혀펴기 혼자할땐 만점나오는 사람도 센서로 하면 5점나오곤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때 할때는 하고 쉴때는 쉬자는 주의였습니다. 굳이 독서실에 앉아서 유튜브웹툰을 보는것보단 일찍 집 가서..

11.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성인 甲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A(14세)에게 자신을 ‘고등학생 乙’이라고 속여 채팅을 통해 교제하던 중 스토킹하는 여성 때문에 힘들다며 그 여성을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A에게 이야기하고, 甲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이를 승낙한 A를 마치 자신이 乙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간음한 경우, A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 甲에게 속았던 것이기에 甲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죄(위계등간음)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

헌재 2021. 4. 20. 2021헌마419 ▲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고소인이거나 고발인으로서 형사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형사소송법 소정의 재정신청을 거친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기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 고소인이거나 고발인으로서 형사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헌재 2021. 7. 20. 2021헌마779 ▲ 법령에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 의의 형법은 우리나라 법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겠지만 외국에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것을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라고 합니다 2. 장소적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 (1) 속지주의(원칙)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속지주의란 영토 안에 있는 자는 본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그 곳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주의를 말해요. 우리 형법은 제2조에서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영역에는 북한도 당연히 포함되구요 범죄행위의 전부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제4절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 ▲ 우리나라는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 일부 조항의 개폐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018 서울시 7급] 정답 (O) 1954년 개정헌법은 헌법 제1조, 제2조와 제7조의 2의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정금지조항을 두었으나 현행헌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구별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헌법조항은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018 서울시 7급] 정답 (O) 제정권력과 개정권력을 구분하지 않는 견해에 의하면 개정한계조항이 존재할 수 없다. ▲ 실정헌법의 상위에 자연법원리 또는 실정법을 초월한 헌법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는 헌법개정의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