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경간부55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경찰간부(경위공채) 형법 해설 전직렬 최근 3개년 혹은 1개년 형법 기출문제와 해설이 필요하다면? http://pf.kakao.com/_TTIxbxj 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아.쉽.공 각종 수험정보 및 컨텐츠를 제공하는 체널입니다. pf.kakao.com 1.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년 경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금지에 반한다. ② 항공보안법 제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 2022. 10. 8.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해경간부 형법 해설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 의료법」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구 의료법」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의료법」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의료법」제90조에 의한 처벌.. 2022. 9. 28. 22년 해경승진(경사) 형법 해설 - 2탄 22년 해경승진(경사) 형법 해설 - 2탄 21. 다음 협박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해승사]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②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공군 중사에게는 「군형법」상 상관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 2022. 6. 22. 22년 해경승진(경사) 형법 기출해설 - 1탄 22년 해경승진(경사) 형법 1. 다음 중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승사]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여러 차례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라도 공소시효의 특성상 범죄시에 적용되었던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제1조제1항).’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 2022. 6. 21. 22년 법원행시 형법 해설 2탄 2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법행] ㉠ 피고인이 2016. 6.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27. 위 징역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연이어 징역 1년 형을 복역하던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 렀다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피고인이 2014. 10. 3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7. 01:10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우, 누범기간은 특수절도죄 등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인 2015. 9. 17.부터 역수상.. 2022. 5. 31. [프라임 해경간부] 70기 해경간부 합격수기 - 강0탁 70기 해경간부 합격수기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70기 해경간부후보생 일반직렬에 합격한 강0탁이라고 합니다. 제 합격수기가 해경간부후보생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는 마음에 작성합니다. (객관식 점수 : 한국사 100 해양경찰학개론 80 형법 85 형소법 95) 우선 과목 별 공부 방법 및 교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사 : 전한길 필기노트 요약강의, 전한길 필기노트, 신영식 필기노트, 전한길 3.0 기출문제집, 문동균 핵지총, 고종훈 경찰 한국사 1200제, 원유철 3순환, 프라임 자료 한국사는 따로 기본강의를 듣지 않고 필기노트 요약강의를 통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본강의를 듣지않고 공부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육경간후보시험에서 한국사 67.5라는 처참한 결과를 받.. 2022. 5. 9. 이전 1 2 3 4 5 6 7 8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