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경간부55 2022년 해경간부 형사소송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21. 다음 중 불복기간이 3일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14조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20조의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소년법」제43조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항고 ㉣「형사소송법」제184조의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형사소송법」제23조의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 (×)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 (×)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 2023. 3. 8. 2022년 해경간부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다음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② 경찰관 甲이 불심검문 중 현행범 아닌 乙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乙이 거절하고, 甲이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乙이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甲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 대판 1997.8.22. 97도1240 ② .. 2023. 3. 8. [프라임 72기 해경간부 합격수기] 해경간부 합격수기 - 곽0환 I. 안녕하세요 72기 해경간부 일반 직렬에 최종합격한 곽OO입니다. 그리고 저는 71기 경찰간부 시험 최종불합격자였습니다. 최종불합격이라는 아픔을 딛고 합격하게 되어 전해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과거로 돌아가 제가 공부를 막 시작할 떄의 저에게 이 글을 보여준다면 꼭 전해주고 싶은 말들로 수기를 써보겠습니다. II. 필기 원래 경찰간부를 준비하다가 해양경찰간부를 8월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2달동안은 해양경찰학과 형사소송법 전범위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1. 형법 - 97.5 송헌철 선생님의 기본강의를 듣고 송헌철 선생님 기출문제집를 풀었습니다. 송헌철 선생님은 강의 수는 많으시지만 기초부터 탄탄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송헌철 선생님 강의를 듣고부터는 형법은 난이도와 무관하게 항상 고득점을 받았습.. 2022. 12. 27. [아쉽공 기출해설] 23년 해경간부 형사소송법 해설(2) 21. 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에서 탄핵증거로 증거조사를 한 바 없는 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인지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④ ① (○) 대판 1998.2.27. 97도177.. 2022. 12. 16. [아쉽공 기출해설] 23년 해경간부 형사소송법 해설(1) 1. 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들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②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③ 게임장에 잠복근무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고 거절하였음에도 위 경찰관의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은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이 취객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 2022. 12. 16.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해경 2차 형사법 해설 1.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족하다. ②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③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2022. 12. 5. 이전 1 2 3 4 5 6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