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소송법17 2022년 해경승진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다음 중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항 ②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 2023. 3. 10. 2022년 해경간부 형사소송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21. 다음 중 불복기간이 3일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14조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20조의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소년법」제43조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항고 ㉣「형사소송법」제184조의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형사소송법」제23조의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 (×)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 (×)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 2023. 3. 8. 2022년 해경간부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다음 중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② 경찰관 甲이 불심검문 중 현행범 아닌 乙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乙이 거절하고, 甲이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乙이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甲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 대판 1997.8.22. 97도1240 ② .. 2023. 3. 8. 2022년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2023. 3. 6. 12회 변호사 시험 형사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2023년 1월에 있었던 변호사 시험이 치뤄졌는데요. 뒤늦은 감이 있지만 12회 변호사 시험 형사법 해설을 업로드 해 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해 주세요~ 12회 변호사시험을 치루신 분들 모두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1. X회사 대표이사 A는 X회사의 자금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A의 변호인 甲은 구치소에서 의뢰인 A를 접견하면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횡령금을 모두 X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해야 하는데, 반환할 돈이 없으니 A의 지인 乙의 도움을 받아서 X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이를 돌려받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을 사용하자고 했다. 며칠 후 甲은 乙을 만나 이러한 방법을 설명하고 乙을 안심시키기 위해 민·형사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 2023. 2. 27. 12회 변호사 시험 형사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2023년 1월에 있었던 변호사 시험이 치뤄졌는데요. 뒤늦은 감이 있지만 12회 변호사 시험 형사법 해설을 업로드 해 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해 주세요~ 12회 변호사시험을 치루신 분들 모두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상해의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의 책임을 진다. 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ㄷ.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2023. 2. 2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