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소법25 2025년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자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31.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경찰이피고인아닌甲,乙을사실상강제연행하여불법체포한 상태에서甲,乙간의성매매행위나피고인들의유흥업소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甲, 乙에게서 자술서를 받고 甲, 乙에 대한진술조서를작성한경우,위각자술서와진술조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판사가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에 .. 2025. 3. 14. 2025년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21.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은 사건불송치의 경우에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불송치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장에게 수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 2025. 3. 13. 2025년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더 자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1.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5. 1. 19. 09:40경 자동차 사고를 낸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P는 피의자 甲으로부터 심한 술냄새가 나고 서 있기가 곤란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 운전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0:00경 甲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였다(甲에게 자발적인 의사로 임의동행에 동의할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전제함). ①P가 출동한 현장에서 질문하는 것이 甲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는 사정은 없었더라도 P가 경찰서로의 동행에 앞서 甲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甲이 언제든지 자.. 2025. 3. 12. 2025년 소방간부 형사소송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이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1.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현행범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②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할 수 있다.③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이 적부심사를 행하여 청구의 이유 유무에 따라 청구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 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을 하여야 한다.④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때에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른 .. 2025. 2. 21. 2025년 소방간부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②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③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변호인이 선임.. 2025. 2. 20. 2025년 변호사 시험 형사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31. 甲은 A의 비트코인을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였다. 이를 인지한 검사는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하면서 甲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② A가 착오로 甲의 계좌에 비트코인을 이체한 경우, 비트코인은 현금과 같이 취급되므로 甲은 신의칙상 A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이를 사용·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③ 알 수 없는 경위로 甲의 계좌에 A의 비트코인이 이체된 경우, 甲.. 2025. 2. 15.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