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11.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② 포괄일죄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은 경우, 유죄 부분도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은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해야 한다. ④ 제1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무죄ㆍ일부 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1.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 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②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③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 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