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3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 양쪽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③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④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된 경우  정답 ③① (O) ② (O)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②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③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권리가 없다고 확인해 준 상대방에게 나중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④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①① (X)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

경위공채를 준비하게된 동기와 수험기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74기 경위공채시험에 합격하게 된 김oo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고싶다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간부시험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게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72기 시험부터 프라임 스파르타 종합반에 등록하여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73기 프라임독종반, 74기 프라임 독종반을 등록하여 공부했습니다.  ​프라임법학원 커리큘럼에 대한 경험 및 도움이 된점​저는 주변에 경찰로 일하시는분도 없고, 학교에서도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적어서 수험정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공부방법이나 어떤 기본서를 봐야할지 처음에 많이 헤멨습니다. 하지만 프라임법학원에서는 여러 교수님들과 매니저님등으로부터..

수험기간안녕하세요. 제74기 경위공채 일반직렬 합격자 입니다. 저는 프라임 합격보장반을 등록하여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년 7개월 간의 수험기간을 보냈습니다.​​공부방법 저는 1년 7개월 중 처음 1년은 1순환 강의를 꼼꼼하게 듣고 기본서를 많이 봄으로써 기본기를 다지려고 했습니다.남은 7개월 동안은 경찰학을 제외하고 기본서는 아예 안보고 기출문제집 한 개씩만 보고 그 곳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물론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찾아서 기본서를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서만 몇 시간 동안 읽고 있는 것 보다는, 기본서는 어렵고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읽고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또 시험 100일 전 부터는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그때까..

경위공채를 준비하게된 동기와 수험기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74기 경위공채시험에 합격하게 된 김oo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고싶다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간부시험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게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72기 시험부터 프라임 스파르타 종합반에 등록하여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73기 프라임독종반, 74기 프라임 독종반을 등록하여 공부했습니다.  ​프라임법학원 커리큘럼에 대한 경험 및 도움이 된점​저는 주변에 경찰로 일하시는분도 없고, 학교에서도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적어서 수험정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공부방법이나 어떤 기본서를 봐야할지 처음에 많이 헤멨습니다. 하지만 프라임법학원에서는 여러 교수님들과 매니저님등으로부터..

안녕하십니까 74기 경위공채시험에 합격한 김민성입니다. 저는 공부 방법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저의 합격 수기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한 사람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정도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험기간 (2021.12.15. - 2024.12.12.) 저는 경찰행정학과를 3학년까지 재학 후 휴학을 하고 약 3년간 수험공부를 하였습니다. 3년간의 수험기간 동안 3번의 필기합격을 하였고 2번의 최종 불합격 끝에 최종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74기 기준).월 ~ 금 : 09시 ~ 24시토요일 : 09시 ~ 23시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공부하였으며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일요일에도 공부하였습니다. 초시 때 혼자 밥 먹는 것이 싫어서 점심만 먹던 것이 습관이 되어 필기 공부..

경위공채를 준비하게 된 동기와 수험기간안녕하십니까 이번에 74기 경위 공채에 합격하게 된 권00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졸업 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 장점, 성격과 잘 맞는 직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경위공채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본 후에는 대학에서도 헌법이나 민법에 관한 타 학과 전공수업도 들었습니다. 그 때에 제가 법과목과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험기간은 졸업을 하는 해인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24년 8월까지 1년 7개월 + 그 전에 틈틈이 공부하고 타 학과 전공까지 들었던 기간 5개월로 약 2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학원 강의들도 맛보기 식으로 들어봤지만 경위공채를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