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오늘(2022. 7. 8) 경찰간부 시험장소와 응시인원 경쟁률이 공개되었습니다. 경찰간부 시험은 매년 적게는 1500명에서 많게는 1800명 정도가 응시하던 시험이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주관식(서술형) 2과목에 객관식 4과목으로 시험이 치러졌지만 올해(22년)부터는 기존까지 치러지던 주관식시험(선택과목, 형사소송법)이 폐지되고 전과목이 객관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주관식 시험이 가지는 진입장벽이 없어져서 시험과목 개편에 따라 예년보다 더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할 것으로 수험가는 예상하였는데요. 그 예상처럼 예년보다 훨씬 많은 약 4000명 가량이 경찰간부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응시인원과 경쟁률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 합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선발인원 50명 40명 5명 5명 접수인원 3,..

1. 양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 양심의 자유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인바, 세무사가 행하는 성실신고 확인은 확인대상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하는 것으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이어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생소한 죄명일 수 있는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강간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진실된 동의가 있더라도 간음시 강간죄로 처벌되기에 조금 특별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의 성(性)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미성년자는 성년과 달리 온전하게 성관념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형법이 이러한 죄를 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시 기탁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정한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판시사항】 가.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시 기탁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정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 제7호(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제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반액을 반환하고,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경..

[1] 이 사건 쟁점 쟁점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의 인정 여부이다. 이는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그 금전은 채권양도인이 아니라 채권양수인이 소유하고, 나아가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 종전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2] 이 사건 쟁점에 관한 판단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판시사항】 가.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서 관리선(어장관리 또는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을 제외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낚시어선업 신고가 된 어선에 대하여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낚시어선업을 영위해 온 관리선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이 관리선을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선을 낚시어선으로 신고할 ..

6월 17일 2022년도 상반기 경찰공무원(순경) 공채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통 1년에 2번 채용시험이 치뤄지는데요. 상반기에 한번 그리고 하반기에 한번 공개채용 시험이 치뤄지지요. 2022년의 경우 총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을 통해 총 4천247명의 경찰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순경 공채 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은 상하반기 각각 1787명(남 1336명, 여자 386명, 101경비단 65명)이며 상반기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은 지난 3월26일에 진행되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4만명 이상이 응시했었으나 올해의 경우 상반기 경찰공무원시험에서는 3만4천여명이 시험에 응시해 1만명이 넘게 응시생 수가 감소하여 예년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럼..

22년 해경승진(경사) 형법 해설 - 2탄 21. 다음 협박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해승사]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②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공군 중사에게는 「군형법」상 상관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

22년 해경승진(경사) 형법 1. 다음 중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승사]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여러 차례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라도 공소시효의 특성상 범죄시에 적용되었던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제1조제1항).’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