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론 일반(구파와 신파)

형법을 처음 공부하다 보면 범죄이론부터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수험적으로 거의 출제되지 않는 영역임에도 아예 무시할 수가 없다보니. 이부분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ㅠ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쉽게 정리하실 수 있게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범죄이론이란 무엇인가?

범죄이론이란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론입니다. 범죄이론은 크게 구파와 신파로 구분되며 보통 구파는 객관주의, 신파는 주관주의로 표현되기도 해요.

 

2. 구파(객관주의)

 (1) 구파의 사상적 근거 및 핵심

구파는 인본주의를 사상적 핵심으로 해요. 이말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모든 것의 핵심이고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파는 범죄와 관련한 책임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자유의사가 있으므로) 그 위법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본답니다. 이것을 도의적 책임이라고 해요. 옛날일수록(?)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중시하였답니다. 그래서 구파는 행위자의 내심적 의사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행위와 같은 외부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였고 그래서 범죄나 형벌에 대해 객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3. 신파(주관주의)

 (1) 신판의 사상적 근거 및 핵심

신파는 사회주의를 사상적 근거로 하여 범죄는 개인의 자유의사로 인해 발생한다기 보다는 인간은 이미 정해져 있고 단지 사회적 모순 등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요. 그래서 책임의 본질에 대해서도 구파와 같이 사람이 자유의사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는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답니다. 인간은 자유의사가 없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존재라고 보고 있지만, 범죄의 본질과, 형벌에 대해서는 주관적 요소를 더 중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4. 수험시 유의점

구파는 과거의 학설로 눈에 보이는 것 즉 객관적인 것을 중시하였지만 책임의 본질에 대해서 만큼은 인간의 자유의사(내심)를 중시하였다는 것과 신파는 구파의 반성에 따라 나온 견해로 범죄나 형벌의 본질을 외부에 보이는 것이 아닌 내심적 영역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중시하였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5. 범죄이론 도표정리

 

		구파(객관주의)	신파(주관주의)
핵심		범죄와 형벌을 객관적 사실에 중점	범죄와 형벌을 주관적인 부분에 중점
사상적 근거		인본주의(책임과 관련)	사회주의(책임과 관련)
인간상		비결정론(의사의 자유 有)	결정론(의사의 자유 X)
범죄론	원칙	객관주의	주관주의
	미수범	기수, 미수 구별 (결과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실에서 차이가 나므로)	기수, 미수 구별 X (기수든 미수든 범죄고의는 동일)
	공범론	공범종속설, 범죄공동설 (범죄(정범)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공범이 성립가능)	공범독립성설, 행위공동설 (공범의 의사만 있으면(주관) 범죄(정범)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됨)
	불능범	객관설	주관설
	책임능력	범죄능력	형벌능력
	책임론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형벌론	목적	응보형 주의(보이는 만큼 돌려준다)	목적형주의(목적이라는 주관적 목표 달성)
	부정기형	부정(기한이 불명확하여 객관적이지 않다)	긍정
	기능	일반예방주의	특별예방주의
형벌과 보안처분		이원론(외형적으로 형벌과 보안처분이 다르므로)	일원론(둘다 추구하는 목적(주관)이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