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3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 양쪽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③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④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된 경우  정답 ③① (O) ② (O)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

21.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② 의사표시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 상대방의 위법한 기망행위에 따라 의사표시자가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연무효이다.④ 제3자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따라 의사표시자가 공포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강박행위를 알고 있었던 상대방에 대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①① (O)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22년 경찰 1차 헌법 해설 1.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③ 제7차 헌법개정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하였다. ④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

안녕하세요 2021년 71기 경찰간부시험에 합격한 이0호라고 합니다. 저는 1년은 프라임 스파르타 종합반을 이후 2년간은 독종반에서 공부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의 합격수기와 더불어서 참고하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객관식 시험으로 변경되므로 겹치는 과목들에 대한 후기만 쓰겠습니다. *수험기간:3년 *필기 과목별 점수: 형법92.5/행정학 92.5/경찰학80 *체력점수: 42점 *생활방식 저는 수험생활 3년동안 매일 1시간정도 거리를 통학하며 학원을 다녔습니다. 초반에는 학원근처에서 자취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가 뒤처지는게 아닌가 불안하기도 했지만 환경에 불평하기보단 더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학하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단순 암기가 필요한 과목들을 공부했습..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이0덕입니다. 생활패턴 수험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했고 꼭 지키려고 했던 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 7시30분 까지는 독서실에 가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 오전에 집중을 잘하는 편이라 3시간 공부를 하고 점심 전에 운동을 했고( 저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웨이트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필요한 수업을 듣거나 스터디를 진행하고, 저녁에는 복습 및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 이 처럼 정해진 루틴에서 생활을 하여 단순화하고 몰입하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프라임 독종반의 문제를 매일 풀면서 기초적인 내용을 할상 체크했습니다. 공부방법론 고시촌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00명의 수험생이 있으면 101가지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