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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11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만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위헌확인- 헌재 2022. 9. 29. 2019헌바..

【판시사항】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과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중 제25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무등록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건설공사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그 시공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건설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공참여자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무등록업자에 대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프라임 72기 경찰간부 합격수기] 72기 경위공채 합격수기 - 조0곤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72기 경찰간부시험 최종 합격한 조0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경의를 표하면서 합격수기를 남깁니다. 저의 작고 소소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험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상세하게 복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길수도 있으니 필요하신 부분만 잘 발췌해서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 기간 내내 모든 것은 저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 생활파트 1-0. 수험생활 진입(나의 학업습관 분석, 학원조사) ▶ 대기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 하다가, 2021년 5월에 어린시절 간절했던 꿈을 향해 도전하고자 신림동 고시촌에 발을 들였..

[프라임 72기 경찰간부 합격수기] 72기 경위공채 합격수기 - 유0영

안녕하세요 이번 72기 경위공채 시험에 최종합격한 유0영이라고 합니다. 비록 저는 시험 기간 동안 다른 분들의 합격수기를 읽어보지는 않았으나, 제 작은 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부족하나마 몇 글자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재미삼아 읽어보시고 참고할만한 점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 필기 354 / 체력 47 수험 기간 저는 2021년 6월 군에서 제대한 이후 한 달 여간 휴식을 취한 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전공은 경찰, 경찰행정과 전혀 무관한 언어전공이고 기본 베이스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집에서 프라임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했었는데 인강으로 ..

[프라임 72기 해경간부 합격수기] 해경간부 합격수기 - 곽0환

I. 안녕하세요 72기 해경간부 일반 직렬에 최종합격한 곽OO입니다. 그리고 저는 71기 경찰간부 시험 최종불합격자였습니다. 최종불합격이라는 아픔을 딛고 합격하게 되어 전해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과거로 돌아가 제가 공부를 막 시작할 떄의 저에게 이 글을 보여준다면 꼭 전해주고 싶은 말들로 수기를 써보겠습니다. ​ II. 필기 원래 경찰간부를 준비하다가 해양경찰간부를 8월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2달동안은 해양경찰학과 형사소송법 전범위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 1. 형법 - 97.5 송헌철 선생님의 기본강의를 듣고 송헌철 선생님 기출문제집를 풀었습니다. 송헌철 선생님은 강의 수는 많으시지만 기초부터 탄탄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송헌철 선생님 강의를 듣고부터는 형법은 난이도와 무관하게 항상 고득점을 받았습..

72기 경찰간부(경위공채) 합격수기 - 김00

안녕하세요. 72기 경위공채시험에 합격한 김00입니다. 필기 공부를 할 때 다른 분들의 합격 수기를 보며 힘을 얻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제가 합격 수기를 쓰는 날이 오다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몇 글자 적어보겠습니다. 필기: 356.5 체력: 44 1. 수험기간 공부는 21년 3월에 프라임 법학원에서 시작했습니다. 학교 막학기랑 병행하고, 기숙사 통금 시간에 맞춰 들어가야 했어서 초반에는 공부시간 미달자로 스터디매니저님께 불려가곤 했습니다. 기숙사와 30분 정도 거리였지만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대학동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차츰 공부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시작한 건 21년 12월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친구와 오전 7시까지 독서실에 도착하..

[프라임 72기 경찰간부(경위공채) 합격수기] 72기 합격수기 - 정0용

1. 기본 자기소개 공대 1학년만 마치고 제대하고 바로 신림동 올라와서 프라임법학원에서 5년정도 공부했습니다. 2. 보통의 하루 루틴 7시 정도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커피를 사서 독서실로 갔고 오전공부를 한 후 점심 먹고 공부하다가 졸릴 때 엎드려서 20분 정도 잤습니다. 그리고 오후 공부를 한 후에 5시 쯤 되면 그 날 하루 공부에 지쳤는데 그 때 운동하러 갔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 저녁을 먹고 저녁 공부를 한 후에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집으로 갔고 웹툰, 유튜브를 보다가 30분 이내에 잤습니다. 3. 하고 싶은 말 (1) 본인에게 맞는 수면시간 지키기 오래 공부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며 느낀 점은 잠을 과하게 줄여서 졸면서 공부하는 것 보다는 본인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프라임 합격수기] 22년 2차 순경 합격수기 - 이0욱

합격 수기 [들아가며] 안녕하세요. 2022년 2차시험을 보아 312기 대전 경찰을 합격하게 된 이0욱이라고 합니다. (형사법 82.5 / 경찰학 75 / 헌법 42.5) 순경공채시험은 초시이지만 프라임학원에서 약 4년간 경찰간부를 준비했었습니다. 좀 긴 수험기간이고, 이렇게 긴 수험기간 후에 합격하였음에도 수기를 남기는 것이 조금 부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100명의 ‘합격생’이 있다면 100가지 공부법이 있기 때문에 제 수기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문장 표현에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단언적인 표현은 자제했습니다.(썼나...?) 물론 공부법에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 수기가 적어도 오답은 되지 않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법..

각종 합격수기 2022.12.08

[아쉽공 기출해설] 23년 해경간부 헌법 해설(1)

1. 다음 중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② 정당은 단순한 시민이나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중개적 기관으로 국민의 권리인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정..

22년 해경승진(경사) 형법 해설 - 2탄

22년 해경승진(경사) 형법 해설 - 2탄 21. 다음 협박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해승사]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②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공군 중사에게는 「군형법」상 상관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

22년 법원행시 형법 해설 2탄

2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법행] ㉠ 피고인이 2016. 6.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27. 위 징역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연이어 징역 1년 형을 복역하던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 렀다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피고인이 2014. 10. 3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7. 01:10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우, 누범기간은 특수절도죄 등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인 2015. 9. 17.부터 역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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