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프라임11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만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위헌확인- 헌재 2022. 9. 29. 2019헌바.. 【판시사항】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과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중 제25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무등록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건설공사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그 시공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건설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공참여자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무등록업자에 대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2023. 1. 13. [프라임 72기 경찰간부 합격수기] 72기 경위공채 합격수기 - 조0곤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72기 경찰간부시험 최종 합격한 조0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경의를 표하면서 합격수기를 남깁니다. 저의 작고 소소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험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상세하게 복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길수도 있으니 필요하신 부분만 잘 발췌해서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 기간 내내 모든 것은 저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 생활파트 1-0. 수험생활 진입(나의 학업습관 분석, 학원조사) ▶ 대기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 하다가, 2021년 5월에 어린시절 간절했던 꿈을 향해 도전하고자 신림동 고시촌에 발을 들였.. 2022. 12. 28. [프라임 72기 경찰간부 합격수기] 72기 경위공채 합격수기 - 유0영 안녕하세요 이번 72기 경위공채 시험에 최종합격한 유0영이라고 합니다. 비록 저는 시험 기간 동안 다른 분들의 합격수기를 읽어보지는 않았으나, 제 작은 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부족하나마 몇 글자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재미삼아 읽어보시고 참고할만한 점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 필기 354 / 체력 47 수험 기간 저는 2021년 6월 군에서 제대한 이후 한 달 여간 휴식을 취한 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전공은 경찰, 경찰행정과 전혀 무관한 언어전공이고 기본 베이스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집에서 프라임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했었는데 인강으로 .. 2022. 12. 28. [프라임 72기 해경간부 합격수기] 해경간부 합격수기 - 곽0환 I. 안녕하세요 72기 해경간부 일반 직렬에 최종합격한 곽OO입니다. 그리고 저는 71기 경찰간부 시험 최종불합격자였습니다. 최종불합격이라는 아픔을 딛고 합격하게 되어 전해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과거로 돌아가 제가 공부를 막 시작할 떄의 저에게 이 글을 보여준다면 꼭 전해주고 싶은 말들로 수기를 써보겠습니다. II. 필기 원래 경찰간부를 준비하다가 해양경찰간부를 8월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2달동안은 해양경찰학과 형사소송법 전범위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1. 형법 - 97.5 송헌철 선생님의 기본강의를 듣고 송헌철 선생님 기출문제집를 풀었습니다. 송헌철 선생님은 강의 수는 많으시지만 기초부터 탄탄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송헌철 선생님 강의를 듣고부터는 형법은 난이도와 무관하게 항상 고득점을 받았습.. 2022. 12. 27. 72기 경찰간부(경위공채) 합격수기 - 김00 안녕하세요. 72기 경위공채시험에 합격한 김00입니다. 필기 공부를 할 때 다른 분들의 합격 수기를 보며 힘을 얻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제가 합격 수기를 쓰는 날이 오다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몇 글자 적어보겠습니다. 필기: 356.5 체력: 44 1. 수험기간 공부는 21년 3월에 프라임 법학원에서 시작했습니다. 학교 막학기랑 병행하고, 기숙사 통금 시간에 맞춰 들어가야 했어서 초반에는 공부시간 미달자로 스터디매니저님께 불려가곤 했습니다. 기숙사와 30분 정도 거리였지만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대학동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차츰 공부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시작한 건 21년 12월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친구와 오전 7시까지 독서실에 도착하.. 2022. 12. 27. [프라임 72기 경찰간부(경위공채) 합격수기] 72기 합격수기 - 정0용 1. 기본 자기소개 공대 1학년만 마치고 제대하고 바로 신림동 올라와서 프라임법학원에서 5년정도 공부했습니다. 2. 보통의 하루 루틴 7시 정도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커피를 사서 독서실로 갔고 오전공부를 한 후 점심 먹고 공부하다가 졸릴 때 엎드려서 20분 정도 잤습니다. 그리고 오후 공부를 한 후에 5시 쯤 되면 그 날 하루 공부에 지쳤는데 그 때 운동하러 갔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 저녁을 먹고 저녁 공부를 한 후에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집으로 갔고 웹툰, 유튜브를 보다가 30분 이내에 잤습니다. 3. 하고 싶은 말 (1) 본인에게 맞는 수면시간 지키기 오래 공부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며 느낀 점은 잠을 과하게 줄여서 졸면서 공부하는 것 보다는 본인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2022. 12.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