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3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인과 직무 집행 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 집행 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손해 중국가등이 민간인에 대한 구상 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 인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 부분에한하여 손해 배상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국가 등에 대하여는그 귀책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도 맞는다 할 것이다. ② 헌법 제27조 제1항..

21.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공직 선거법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를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11. 탄핵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회법에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표결 전에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으므로 탄핵 소추 의결을 하기 전에 토론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ㄴ. 탄핵 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ㄷ.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ㄹ. 탄핵의 결정은 법률의 위헌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