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31. 손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경우, 그 행위가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 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 라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②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해당 차량의 차주가 17~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 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호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③ 부지의 점유권원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였던 자가 토지 소유자..

21.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②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경우,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교통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③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 아니므로 甲이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면, 甲이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

1.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②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사회봉사명령은 보호처분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④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혁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③① (O) 내란선동이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내란행위를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