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11. 다음 중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도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②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 부칙에 의해 시행령이 효력을 지속하고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③ 군정법령은 군정장관의 명의로 공포된 법령(Ordinance)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④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③① (O)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관습법도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09헌바129)② (O) ③ (X) 이 사건 법령들은 1945. 9. 25...

1. 다음 중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 제헌헌법(1948년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였다.② 제3차 개정헌법(1960년 헌법)은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 및 각급의 선거관리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③ 제5차 개정헌법(1962년 헌법)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④ 제8차 개정헌법(1980년 헌법)은 행복추구권, 연좌제 금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환경권, 적법절차원리를 신설하였다. 정답 ①② (X) 각급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제5차 개정헌법이다.③ (X)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조..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②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특정 군사 범죄에 대하여도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③ 군사법경찰관의 구속 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 부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④ 민간..

1. 피고인 갑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려고 한다. 다음 중 기피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변론종결 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선고는 정지되지 않는다.② 기피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구술로는 할 수 없다.③ 법관이 이미 당해 구체적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더라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④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간이기각결정을 인정하는 것은 기피당한 법관이 스스로 심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정답 ①① (O)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변론 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지만, 원심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

11.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기판력이 인정되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②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③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범행 장소와 시간, 수단, 방법 및 상대방이나 행위의 태양뿐만 아니라 피해 법익과 죄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④ 상습범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을 나중에 기소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인 경우라야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

1.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①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②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수소 법원이 적부심사를 행하여 청구기각 결정이나 석방 결정을 할 수 있다.③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보증금납입 후라야 석방할 수 있다.④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피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③① (X)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

11. 다음 중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②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의 방조범에 해당 한다.③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므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담당 의사들은 살인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④ 백화점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

1.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시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의 목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에 들어간 경우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었으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②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이 속해 있는 동으로 연결된 출입구의 공동출입문에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구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약 1분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려고 시도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기수이다.③ 피고인들이 도청을 위한 녹음•녹화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

11. 다음 중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가설적 제거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조건설에 따르면, 택일적 인과관계의 경우에 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 성립을 부정하게 된다.② 위험증대설은 적법한 대체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여 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 성립을 긍정한다.③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④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

1. 다음 중 형벌규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의함)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 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② 공직선거법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의 자수의 의미를 ‘범행발각 전의 자진출두’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목적론적 축소 해석에 불과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③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