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수험기간 2년 *필기 과목별 점수 : 한국사 92.5 / 형법 97.5 / 행정학 95 / 경찰학 87.5 형소법 43.5 / 민총 54.25 *체력 점수 : 39 -생활방식 1,2년차 모두 기상시간은 따로 정해놓은 건 아니였습니다.(일찍 일어나면 피곤해서 그런지 집중이 잘 안되었습니다.) 보통적으로 09:00,10:00~21:00까지 하였습니다. 21:00~22:00까지는 헬스를 하였습니다.(개인적으로 헬스도 좋지만 합격관 지하의 체력단력실에서 실기를 위해 센서를 찍어보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팔굽혀펴기 혼자할땐 만점나오는 사람도 센서로 하면 5점나오곤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때 할때는 하고 쉴때는 쉬자는 주의였습니다. 굳이 독서실에 앉아서 유튜브웹툰을 보는것보단 일찍 집 가서..

I. 들어가는 말 안녕하십니까.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에서 최종합격한 수험번호 14453입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합격수기를 쓰는게 처음이라 서툴지만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미사여구 없는 생생한 수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생활패턴 저는 워낙에 야행성에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라 처음 1년차에는 아침에 거의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어찌어찌 겨우 나오더라도 오전시간은 거의 졸면서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하지만 2년차 이후부터 프라임 독종반을 등록하면서 ‘내가 안나오면 독종반 자료가 밀린다는 생각에 아침에는 꼭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생활패턴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벌금 분당 1000원짜리 기상스터디 보다 더 강력한 것을 제가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분들처럼 이..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시험 합격 수기 들어가는 말 – 수험생활 총론 안녕하십니까. 제71기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 시험에 최종합격한 이OO입니다. 우선 합격 수기를 쓸 수 있게된 것이, 최종합격한 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제 공부 방법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합격한 만큼,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 수험생활 저는 19년 1월부터 수험 공부를 시작하여 21년 10월 필기까지 3년이 조금 안되게 수험 생활을 하였습니다. 생활 패턴은 8시반 착석 ~ 23시, 24시까지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로 22시 제한이 걸린 뒤에는 구루미 캠스터디를 통하여 23시 30분까지..

21. 甲은 강도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다. 甲은 교도소 내의 처우에 불만을 가지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변호사 乙과의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교도소장 丙은 접견을 불허하였다. 이에 甲은 변호사 乙에게 서신을 발송하고자 하였는데 교도소장 丙은 외부로 반출되는 모든 서신에 대해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사전에 검사받도록 해 온 교도소 관행에 따라 甲의 서신도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게 한 후 검열한 끝에 서신 내용을 문제 삼아 외부 발송을 거부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서도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② 교도소장 丙의 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

1. 관습헌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②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③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 표현이나,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보충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④ 헌법 제1조 제2항 따라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국민은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기 때문에 성..

대판 2021. 9. 9. 2020도12630 가족 등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이하 ‘공동주거’라 한다)에 있어 그 주거에서 거주하는 사람 이외의 자(이하 ‘외부인’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사람(이하 ‘공동거주자’라 한다)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 이 사건 쟁점에 관한 판단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

11.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성인 甲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A(14세)에게 자신을 ‘고등학생 乙’이라고 속여 채팅을 통해 교제하던 중 스토킹하는 여성 때문에 힘들다며 그 여성을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A에게 이야기하고, 甲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이를 승낙한 A를 마치 자신이 乙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간음한 경우, A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 甲에게 속았던 것이기에 甲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죄(위계등간음)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경품의 환전이나 재매입 등의 우려가 없는 등 사행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②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등..

헌재 2021. 4. 20. 2021헌마419 ▲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고소인이거나 고발인으로서 형사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형사소송법 소정의 재정신청을 거친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기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 고소인이거나 고발인으로서 형사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헌재 2021. 7. 20. 2021헌마779 ▲ 법령에 ..

1. 헌재 2021. 6. 1. 2021헌마519 민원회신 및 시정명령의 사전통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소극)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하남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 민원회신 등은 모두 주차장법 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 또는 안내하거나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