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방법의 착오/객체의 착오) - 아쉽공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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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문제
2.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
3. 구성용건적 착오의 적용범위
4. 구성요건적 착오유형(구체적 사실의 착오/추상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방법의 착오)
5.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해결 / 학설에 따른 해결)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문제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미

구성요건적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 혹은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결국 발생한 사실에 대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는 모든 구성요건적 요소가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의의 대상이 아닌 소추조건이나 책임능력, 상습성 등은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비교 금지착오는 내가 한 행위가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착오인데 반해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는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착오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적용영역

 

구성요건적 착오는 인식한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사실 모두 범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지만, 발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위험성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불능미수 혹은 불능범 문제가 발생할 뿐이며, 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지만 발생한 사실은 범죄사실인 경우 발생한 사실에 대해 고의가 인정될 수는 없어 과실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과실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 불능범이란 말 그대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불능미수란 결과가 발생할 수 없지만 그 발생 가능성(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형

 

(1)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란 인식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동가치의 범죄에 해당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경우를 말하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상이한 가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

객체의 착오란 범죄 피해자를 착오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A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데 B를 A로 착각하여 실제로 살해당한 자가 B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이에 반해 방법의 착오란 범죄의 대상에 대한 착오는 없었지만 자신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A를 살해하려 총을 쏘았으나 그 총이 빗나가 B를 살해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지요 다른 사람을 A로 착각한 것이 아니고 A임을 알고 살해하려 했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해결방법

 

(1)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해결

우리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범죄가 있고 그 기본범죄에 특정한 요건이 추가될 경우 더 중한 죄가 될 때 그 중한 죄로 만드는 요건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조 제1항은 중하게 만드는 요건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인식한 가벼운 범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존속살인죄는 부모를 살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보통의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데요. 이때 살해의 대상이 자신의 부모님인 것을 몰랐을 경우라면 살인죄를 더 중하게 만드는 사실(부모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더 경한 죄인 그냥 살인죄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2) 학설에 따른 해결

구성요건적 착오가 있을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 그리고 법정적 부합설별로 해결방법이 다른데요. 사실 수험적으로는 이를 상세하게 아실 필요없이 아래의 표 정도만 숙지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구분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방법의 착오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추상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경죄고의로 중죄 발생한 경우 → 경죄기수와 중죄과실의 상상적 경합 중죄고의로 경죄 발생한 경우 → 중죄미수와 경죄기수의 상상적 경합
	방법의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