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 2022 경찰 채용 1차 ] 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19년 3 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일제의 탄압적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② 미군정기에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경찰에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과와 경제사범단속을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③ 1953년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가 도입되었고,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정 및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다. ④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 정답 ④ ① (×) 1919년 3·1운동을..

【판시사항】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의 의미 / 어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수행하였으나 안전진단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기죄의 성립 요건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계약 당시)과 판단 방법 [3] 사기죄의 보호법익(=재산권) / 기망행위에 의하여..

22년 경찰 1차 헌법 해설 1.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③ 제7차 헌법개정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하였다. ④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

안녕하세요 2021년 71기 경찰간부시험에 합격한 이0호라고 합니다. 저는 1년은 프라임 스파르타 종합반을 이후 2년간은 독종반에서 공부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의 합격수기와 더불어서 참고하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객관식 시험으로 변경되므로 겹치는 과목들에 대한 후기만 쓰겠습니다. *수험기간:3년 *필기 과목별 점수: 형법92.5/행정학 92.5/경찰학80 *체력점수: 42점 *생활방식 저는 수험생활 3년동안 매일 1시간정도 거리를 통학하며 학원을 다녔습니다. 초반에는 학원근처에서 자취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가 뒤처지는게 아닌가 불안하기도 했지만 환경에 불평하기보단 더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학하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단순 암기가 필요한 과목들을 공부했습..

【판시사항】 [1]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공개하여야 할 서류 및 그 ‘관련 자료’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각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공개대상 서류의 ‘관련 자료’를 해석하는 기준 [2] ‘속기록’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자금수지보고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결산보고서의 ‘관련 ..

2022. 3. 26일 1차 시험 시행 2022년 1차 일반경찰 시험에서 남자는 1336명, 여자는 386명 101단은 65명으로 총 1851명을 선발 이번 3월 26일에 치뤄지는 1차 일반경찰 채용 응시자는 3만 4901명이 응시해 이번 1차 시험 경쟁률은 18.9 :1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는 작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만명 이상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응시생이 급감한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올해부터 과목이 개편되었다는 점과 코로나의 영향, 그리고 인구수 감소로 보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이 역대급 최저를 찍으면서 어느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순경은 물론이고 소방시험도 1만명 이상의 응시생 감소를 보여 지금처럼 급격하게는 아닐지라도, 응시생은 꾸준히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

71기 경찰간부후보생 합격수기-김OO 수험기간 총 3년(69기 프라임 스파르타 70, 71기 프라임 독종반) 안녕하세요 저는 71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김호형이라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 시국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시고 진심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지금 이 합격수기를 뭐라고 첫마디를 써야 할지,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드릴지 고민하고 어려운 거처럼 저는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처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경찰대학을 목표로 공부했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언론정보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군대를 다녀와서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 경찰간부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히 경찰이 되고 싶다는 것이 조금은 컸..

【판시사항】 형법 제299조 중 ‘항거불능’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의 사전적 의미와 형법 제299조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항거불능’의 상태는 형법 제299조의 문언상 ‘심신상실’에 준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ㆍ협박으로 인하여 야기된 대항능력의 결여 상태와도 상응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도 이러한 전제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일관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