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6월 17일 2022년도 상반기 경찰공무원(순경) 공채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통 1년에 2번 채용시험이 치뤄지는데요. 상반기에 한번 그리고 하반기에 한번 공개채용 시험이 치뤄지지요. 2022년의 경우 총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을 통해 총 4천247명의 경찰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순경 공채 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은 상하반기 각각 1787명(남 1336명, 여자 386명, 101경비단 65명)이며 상반기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은 지난 3월26일에 진행되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4만명 이상이 응시했었으나 올해의 경우 상반기 경찰공무원시험에서는 3만4천여명이 시험에 응시해 1만명이 넘게 응시생 수가 감소하여 예년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럼..

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③ ③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

21. 경비업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호송경비업무’란 운반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신변보호업무’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기계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답 ③ ③ (×) 신변보호업무 : 사람..

11. 다음은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비교설명이다(Sparrow, 1988). 질문과 답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은 누구인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법집행을 주로 책임지는 정부기관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② 언론 접촉 부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현장경찰관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창구라고 답변할 것이다. ③ 경찰의 효과성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경찰의 대응시간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시민의 협조라고 답변..

[ 2022 경찰 채용 1차 ] 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19년 3 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일제의 탄압적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② 미군정기에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경찰에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과와 경제사범단속을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③ 1953년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가 도입되었고,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정 및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다. ④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 정답 ④ ① (×) 1919년 3·1운동을..

안녕하세요. 수험생분들 모두 오늘 시험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아서, 시험장 가는길부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험은 과목개편 첫해 시험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시험 난이도나, 출제범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 이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먼저 헌법 올해 경찰시험에서 처음 생긴 과목이고 문항수는 20문제이지요. 처음 생긴 과목이다 보니 수험생분들의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헌법과목의 난이도 향상과 직결되는 부속법령의 문제가 일단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 개수형 문제는 아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사례형 문제가 1문제 정도 출제되었구요. 결론적으로 헌법은 처음 생긴 과목이다 보니 출제자가 수험생..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시험 합격 수기 들어가는 말 – 수험생활 총론 안녕하십니까. 제71기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 시험에 최종합격한 이OO입니다. 우선 합격 수기를 쓸 수 있게된 것이, 최종합격한 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제 공부 방법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합격한 만큼,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 수험생활 저는 19년 1월부터 수험 공부를 시작하여 21년 10월 필기까지 3년이 조금 안되게 수험 생활을 하였습니다. 생활 패턴은 8시반 착석 ~ 23시, 24시까지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로 22시 제한이 걸린 뒤에는 구루미 캠스터디를 통하여 23시 30분까지..